법령 중재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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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중재법 제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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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광장 2 화우 2 한미합동법률사무소 2 태평양 1 선율 1 우방종합 1 서초 1 율촌 1 세창	# 변호사 (상위 10) 3 유경희 2 정은환 1 김현만 1 김현 1 김인수 1 문광명 1 박준서 1 강용현 1 박상기 1 박정현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2. 29.자 2020그633 결정
  [중재인선임][공2023상,359]
   중재인선임
   민사소송법 중재법

2. 대법원 2022. 9. 7.자 2020마5970 결정
  [중재판정의집행][공2022하,2073]
   중재판정의집행
  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주민등록법 시행령 중재법

2011년

3. 대법원 2011. 12. 22. 선고 2010다76573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중재법

2007년

4. 대법원 2007. 5. 31. 선고 2005다74344 판결
  [중재판정취소의소][공2007.7.1.(277),960]
   중재판정취소의소
   건설산업기본법 중재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

2005년

5. 대법원 2005. 5. 13. 선고 2004다67264,67271 판결
  [중재판정취소·집행][공2005.6.15.(228),947]
   중재판정취소 집행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중재규칙 중재법 헌법재판소법

2004년

6. 대법원 2004. 11. 11. 선고 2004다42166 판결
  [중재판정취소][공2004.12.15.(216),2008]
   중재판정취소
   중재법

2003년

9. 대법원 2003. 1. 10. 선고 2000다70064 판결
  [구상금][공2003.3.1.(173),588]
   구상금
   민법 상법 섭외사법 중재법

1997년

10. 대구지법 1997. 5. 6. 선고 96가합28763 판결：확정
  [공사대금][하집1997-1, 365]
   공사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중재법

1996년

11. 대법원 1996. 2. 23. 선고 95다17083 판결
  [운임등][공1996.4.15.(8),1057]
   운임
   민사소송법 중재법

1995년

12. 부산고법 1995. 7. 21. 선고 95나368 판결 : 상고 후 소취하
  [채무부존재확인등][하집1995-2, 375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중재법

1992년

13. 대법원 1992. 1. 21. 선고 91다7774, 91다7781(반소) 판결
  [중재판정금·중재판정취소][공1992.3.15.(916),875]
   중재판정금 중재판정취소
   민사소송법 상사중재규칙 중재법

1991년

14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1다4812 판결
  [보증금][집39(2)민,104;공1991.6.15,(898),1477]
   보증금
   민사소송법 중재법

1990년

15.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0. 9. 19. 선고 89가합3188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][하집1990(3),313]
  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
   민사소송법 중재법

16. 대법원 1990. 2. 13. 선고 88다카2373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0.4.1.(869),625]
   손해배상
   관세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중재법

1983년

17. 대법원 1983. 8. 1. 자 82마카77 결정
  [운송물경매허가결정][집31(4)민,49;공1983.10.15.(714),1404]
   운송물경매허가결정
  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중재법

1980년

18. 서울고법 1980. 6. 26. 선고 80나535 제6민사부판결 : 확정
  [조출료청구사건][고집1980민(2),141]
   조출료청구사건
   상공회의소법 중재법